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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6권 제2호
- 발행연도
- 2019.8
- 수록면
- 209 - 235 (27page)
- DOI
- 10.46758/kjle.2019.08.1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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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패소자의 부담 정도는 당사자들의 소송유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본안사건 및 소송비용확정사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가액에 따른 패소자부담 인정비율의 실제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최적인정비율을 추정하고자 했다. 우선 국내 법집행하의 실제인정비율은 ‘미국방식’인 0과‘영국방식’인 1의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련 법제들을 검토한 결과, 미국 및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부분적인 인정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간략한 모형을 활용하여 인정비율이 남소 억제와 정당소송 장려라는 상충된 두 목적과 직결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보인 뒤, 최적성을 갖는 인정비율 수준을 추정했다. 주요 결과로서,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인정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법률서비스시장이 경쟁적일수록 낮은 변호사 보수하에서 높은 인정비율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Literature: Some Clarifications
Ⅲ. Partial Fee-Shifting, Tradeoff, and Optimality
Ⅳ. Empirical Analysis
Ⅴ.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Anderson, David A. / 1994 / Improving Settlement Devices: Rule 68 and Beyond / Journal of Legal Studies 23(1):225~246
Baye, Michael R. / 2005 / Comparative Analysis of Litigation Systems: An Auction-Theoretic Approach / Economic Journal 115(505):583~601
Bebchuk, Lucian A. / 1984 / Litigation and Settlement under Imperfect Information / Rand Journal of Economics 15(3):404~415
Bebchuk, Lucian A. / 1996 / An Analysis of Fee Shifting Based on the Margin of Victory: On Frivolous Suits, Meritorious Suits, and the Role of Rule 11 / Journal of Legal Studies 25(2):371~403
Chen, Kong-Pin / 2007 / Fee-Shifting Rules in Litigation with Contingency Fee /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23(3):519~546
Baye, Michael R. / 2005 / Comparative Analysis of Litigation Systems: An Auction-Theoretic Approach / Economic Journal 115(505):5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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