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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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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영 (목포대학교) 박재영 (무안군) 박성현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3 - 14 (12page)
DOI
10.46416/JKCIA.2021.0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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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남 무안군의 사례를 통해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시지가 업무프로세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선 지적공부가 정확해야 하고,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무안군은 지가행정 담당자가 항공영상 스템에 표준지 자료를 입력하여 토지특성 등의 오류를 검토하고, 표준지간 불균형을 파악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항공영상과 표준지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격 자료 등을 중첩하여 표준지의 현실화를 검토한 결과, 토지특성 오류 등이 있는 표준지를 92필지를 발견하여 실거래가격과의 현실화율이 60%~70%에 미치지 못하는 표준지 81필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정보시스템에 각 시·군별 표준지 자료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레이어별로 탑재하게 된다면, 공시지가 업무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현실화 #업무프로세스 #토지특성 #공간정보시스템 #Official Land Prices #Readjustment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land characteristic #spatial information system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사례지역 검토 및 분석
4.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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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영 ,  송한별 ,  박성현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2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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