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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6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97 - 117 (21page)
DOI
10.31839/ibt.2019.07.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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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9일(헝가리 현지 시간) 한국인 33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탑승한 헝가리 선적의 유람선 허블레아니(Hableány)호가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스위스 선적의 바이킹시긴(Viking Sigyn)호의 추돌에 의하여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한국인 26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사망(또는 실종)하였다.
허블레아니호 사고는 선박 침몰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세월호 사고와 공통적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지역 및 장소, 사고발생 원인, 관련 당사자, 관련 국가, 준거법(또는 적용법규), 재판관할 등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허블레아니호 사고는 스위스 선적의 바이킹시긴호의 추돌로 침몰하였기 때문에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고, 법률관계도 복잡하며, 적용법규도 다양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허블레아니호 사고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은 사고조사, 원인 규명, 책임소재, 피해자의 보상청구, 기타 분쟁해결에 필요하다.
특히 허블레아니호 사고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발생하였고, 사고 선박, 사고 선박의 운영사, 가해 선박, 그리고 가해 선박의 운영사가 모두 유럽연합 회원국에 있다. 따라서 다수의 법적 쟁점에서 EU법이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관련 EU법의 분석이 필요하다.
#선박충돌 #세월호 #해상사고 #허블레아니호 사고 #헝가리 유람선 #해상법 #EU법 #EU law #Hableány Capsize #Hungarian boat #maritime law #maritime accident #Sewol ferry #ship collision #Sinking of Hableány

목차

Ⅰ. 서론
Ⅱ. 허블레아니호 사고 개요
Ⅲ. 허블레아니호 사고의 주요 법적 쟁점 제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상만 / 2013 / 유럽연합(EU)의 입법영향분석제도와 모범사례 연구 google schola 김상만 / 2014 /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과 인명피해자의 구제권리에 대한 고찰 -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41:247~274 google schola 김인현 / 2011 / 선박충돌 과실비율의 의의와 그 산정방안 / 한국해법학회지 33(2):33~55 google schola 김인현 / 2014 / 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문제 / 인권과 정의 (442):25~47 dbpia 김창준 / 2007 / 운송인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 한국해법학회지 29(2):7~35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222 결정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자를 말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란 당해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거나 또는 결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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