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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5 - 1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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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평형수관리법, 그리고 선박입출항법 등의 법규들을 근거로 선반의 안전을 관리한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법규들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법은 앞으로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국제조약과 선진국의 다양한 입법례를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EU와 영국은 오랫동안 해상운송을 통하여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사고와 대책이 반복되며 관련 법규들이 보완되었다. 특히 선박에 관한 일련의 대형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선박안전 관련 EU와 영국법의 체계는 국제조약과 국내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하위규범들이 기술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규율하는 것이 특징이다. EU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야의 기술적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EU탈퇴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영국법과 EU법 사이의 일정한 관련성은 쉽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EU와 영국의 선박안전에 관한 법규는 오랜 전통과 연결되어 특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실제로는 영국의 선박안전에 관한 법들이 다양한 만큼 많은 법규들이 수시로 개정되므로 복잡하다. 이점은 국내법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운업계의 실무에서 항상 신속히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복잡한 법구조를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와 영국의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국제기준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많은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Ship safety management #EU Law #UK Law #Ship Safety Act #Maritim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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