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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경남도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3 - 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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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광역시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7개 광역시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16개)하거나 비상설(경남; ‘19.7월부터 상설예정)의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승인의 방법이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지방의회의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지방의회 고유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을 통해서 달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의 예결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결위를 위한 예결특위 또는 특별전문위원실의 설치는 5곳에 불과하다. 17개 시도의회 중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서울, 제주), 특별전문위원실(경기, 충남, 전남) 등 5개 지방의회는 예결위원회 중심을 특위활동을 운영 중이다. 5개중 4급 4곳, 5급 1곳으로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9.4.30.)하여 예결특별위원에 기준의 4급 전문위원 정수와 관계없이 1명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둘째,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존중, 존중+동의, 준중+협의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셋째, 예산심사 방식에서 일괄심사, 상임위별심사, 실국별 심사로 구분된다. 넷째,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두거나 구성 건을 의사일정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는 곳도 있다. 다섯째, 예결위 답변자(국장 또는 과장), 답변자의 기립과 착석여부, 예산안 보고(부단체장, 기획실장)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이, 지방의회마다 예결위운영방식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예결위원회의운영방식으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해답은 없다. 다만 각 지방의회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최적화된 운영방식을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보다 집행부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서는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② 심사강화를 위한 예산정보 개선 ③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활동 개선 ④ 예결위 심사기법 개선 등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예비심사 #종합심사 #전문위원

목차

I. 서론
Ⅱ.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론적 고찰
Ⅲ.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심사 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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