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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4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74 - 20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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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원칙과 심사원칙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본)예산 심사와 달리 예산 심사 기간, 예산제출 시기를 달리한다. 1회계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성립 전 예산’, ‘간주 처리 예산’, ‘명시이월 예산’이 수반되어는 특징이 있다. 이 3가지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점검 해야할 예산안심사의 중요 사항이다. 지방의회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관심이 당초 예산안 보다 낮고 또 그 중요성을 간과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의 원칙과 국가재정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추경이나 이전재원에 따른 종속적 성격의 추경이 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요구나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지방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간주예산 #성립 전 예산 #명시이월비사업조서

목차

Ⅰ. 서론
Ⅱ.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Ⅲ. 추가경정예산 제도
Ⅲ. 추가경정예산과 성립 전 예산의 심사
Ⅳ. 「추가경정예산」과 「성립 전 예산」 심사기법
Ⅴ.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 제도 관계
Ⅵ. 최종(정리)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비 예산심사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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