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77 - 529 (5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이 예산통제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화가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광범위한 에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 사전적인 절차 이행을 확인 점검하고, 사후에 관련 사항의 추진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권 #입법 전략

목차

Ⅰ. 예산결산 통제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
Ⅱ. 예산결산 관련 재정 관계 법령
Ⅲ. 예산결산 통제와 지방의회 조례 제정 강화
Ⅳ. 지방의회의 재정감독 기능 강화 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의정활동 이슈와 쟁점] 간주처리 예산 운영실태와 지방의회 예산통제 전략
류춘호 월간 공공정책 2021 .03
[의정활동 이슈와 쟁점] 간주처리 예산, 성립 전 예산과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전략
류춘호 월간 공공정책 2021 .02
지방보조금과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전략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2 .05
[의정활동 이슈와 쟁점] 민간위탁과 지방의회 사전 동의 예산심사 전략
류춘호 월간 공공정책 2023 .03
지방의회 의정비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중심으로
최준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