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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빈 (숭실대학교) 강인성 (숭실대학교) 이병호 (재경회)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99 - 2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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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향후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인구, 문화 및 경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출산율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증 분석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의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모형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영유아비율, 실업률 및 보육시설수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 중에서 인당지방세부담액, 주거･정책 요인 중에서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보육시설의 양적 증대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 취업장려 정책 등을 통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통하여 출산율을 증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정책 측면에서 주택 취득시 세제감면, 전세자금대출 지원 등 주택 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위적인 주택가격 통제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 원활히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택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저출산 #출산율 #출산장려정책 #패널분석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조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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