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 허형조 (단국대) 이재원 (부경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73 - 84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행 배분 방식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배분 지표를 제안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소비지 기반 배분 방식 도입 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완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형평성 #재정분권 #민간최종소비지출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Ⅳ.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093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