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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용 (한국에머슨) 이정윤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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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수출기업 특성에 따른 관세 개별 환급 제도 만족도 및 FTA 특혜관세 제도 선호도 차이
이종용 ,  이정윤 국제상학 2019.01 학술저널

2016

기업 특성에 따른 개별환급제도 만족도와 FTA 특혜관세 수입활용 차이에 관한 연구
이종용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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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재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제조기업의 특성에　따라 현행 관세 개별 환급 제도 만족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 이런 차이가 해당 수출기업의 FTA 특혜(수입)관세 제도 활용 수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 개별환급 실적을 보유한 45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총 91개 기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상 기업을 14개 특성(변수)을 기준으로 2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관세 환급 제도 만족도및 활용 요인을 9개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기업 특성에 따른 FTA 특혜(수입)관세 활용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관세 개별 환급 제도의 추가 활용 의지는 동일하나 기업특성에 따라 제도 만족도 및 활용 요인별 평가에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관세 납부 이후 환급기간 중의 자금부담이 업체 규모와 환급 경력 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한편, FTA 특혜(수입)관세 제도는 규모가 큰 수출기업이 더 잘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 제도를 활용하는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부담 감소, 서류작성 간소화 및 업무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관세 환급 및 FTA 특혜(수입)관세 제도는 유사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양자 모두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활용되는 유용한 제도인 바, 향후에도 이들의 효과적인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 #관세 개별 환급 #만족도 #FTA 특혜(수입)관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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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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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 2013 / 관세환급(민간) google schola 김순자 / 1995 / 우리나라 관세환급절차 간소화방안에 관한 고찰 / 국제상학 10(기념) google schola 김영춘 / 2015 /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증진 방향 / 관세사지 (177) google schola 김영춘 / 2007 / FTA 환경에서의 수출기업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방향 / 국제상학 22(4):239~264 dbpia 김영춘 / 2012 / FTA 특혜관세 활용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4):23~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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