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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보 (씨제이제일제당) 김양희 (씨제이제일제당)
저널정보
한국식품과학회 식품과학과 산업 식품과학과 산업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53 - 1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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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유전자변형미생물 LMO 안전성 평가 및 심사
김성보 한국미생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10 학술대회자료

2019

국내 · 외 식품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성 심사 현황 및 전망
김성보 ,  김양희 식품과학과 산업 2019.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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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도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효소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실제 산업에 이용하기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적합한 법적 규제수준과 심사관리 현황에 대한 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심사·승인사례는 총 6건으로 그 용도가 기능성 감미료 제조에 국한되어 있다. 생산공정이용 또는 밀폐환경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이더라도 식품에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심사 시 환경위해성 심사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원료 등의 한시적기준 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단순 수입 ·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심사만 요구되고 있어, 국내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하여 인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기간에서 유리한 구조이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 · 유럽은 직접 섭취가 아닌 식품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유래물질이 잔존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규 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안전성 심사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제조’의 관점에서 자국의 개발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 상업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안전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안전성 평가 자체보다는 밀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 제도는 아직까지 산업용 LMO에 국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그 범위를 식품용 LMO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 · 학 · 연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식품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국내와 선진국의 심사사례, 법규체계 및 심사기준에 대한 비교 · 분석을 통하여 국내 관련 법규제도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GMM) #safety evaluation #processing aid #contained use

목차

Abstract
서론
본론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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