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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민혁 (성균관대학교) 김민정 (성균관대학교)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03 - 229 (29page)
DOI
10.21888/KPAQ.2019.6.3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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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이주민 규모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2%(2017년 기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수요를 만들어냈다.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행위자인 정부와 비영리조직들은 각기 부족한 역량의 상호보완과 정보공유 및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협력적 역할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협력이 필요한 두 주체는 현재 분절화 된 영역에서 독자적 노선을 고수하는 중이다. 비영리조직 관계자들은 스스로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를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주민 지원 활동을 지속 영위하기 위해선 정부의 자원과 지원이 필요한 비영리조직들이 어떤 이유로 협력을 포기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들이 경험과 인식을 토대로 바라보는 민관협력의 한계를 밝히고 그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수행됐다. 서울에 소재한 9개 다문화 비영리조직들의 인터뷰 자료를 strauss & corbin(2008)의 근거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그들이 정부와의 협력에 한계를 인식하는 경로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수립할 수 있었다. 정부가 선택한 ‘사업운영 방식’과 ‘민간위탁’이라는 정책 수단은 중심현상이 되어 비영리조직이 직면한 문제 상황으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한 작용은 ‘목표불일치’와 ‘역할붕괴 위기의식’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비영리조직들은 협력으로부터의 자발적 이탈 혹은 협력시도의 거부를 선택하였으며 정부와의 분절상태가 고착화되었다. 연구를 통해 수립한 근거이론 모형은 이주민 정책 영역에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민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와 협력 주체 간 역할에 대한 합의가 선결조건이며, 이에 따라 민·관 관계정립, 자율성과 투명성의 균형 등의 과제가 파생됨을 시사한다.
#다문화 #이주민지원 #비영리조직 #민관협력 #근거이론 #Immigrant Policy #Public-private Partnership #Non-profit Organization #Grounded Theory #Ideological-Domain Consensus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현황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연구의 발견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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