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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9집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1 - 90 (40page)
DOI
10.14731/kjir.2019.06.5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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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안보는 21세기 세계정치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각국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협력하고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발견되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을 국제정치학적 시각에서 성찰하였다. 특히 이 글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각 모델을 개념화하고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 글이 제시하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은, 에스토니아가 주도하는 국가동맹 모델로서의 ‘탈린 프로세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정부간레짐 모델로서의 ‘헤이그 프로세스’, 핀란드가 주도하는 지역협력체 모델로서의 ‘헬싱키 프로세스’, 그리고 스위스의 중립국 이미지를 원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평화윤리 모델로서의 ‘제네바 프로세스’ 등이다. 이들 네 가지 모델은 각기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범세계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에서 본 국제규범에 대한 논의의 스펙트럼 전반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들 모델은 최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 모델, 즉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의 개발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
#사이버 안보 #중견국 외교 #네트워크 이론 #규범외교 #국제규범 #Cyber Security #Middle Power Diplomacy #Network Theory #Normative Diplomacy #International Norm

목차

Ⅰ. 머리말
Ⅱ. 중견국 규범외교의 분석틀
Ⅲ.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
Ⅳ. 네 가지 모델의 비교분석과 함의도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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