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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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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7 - 2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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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안보환경의 변화는 국가 간 갈등과 위협의 요인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협의 대상 면에서 전통적 안보가 군사적 대결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이른바 사이버 위협과같은 신안보 리스크는 군사적 무력공격으로 취급될 수 있는 모호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국가안보에 위해를가할 수 있다. 이제 사이버안보 이슈는 평상 시 국가의 주요기반시설이나 주요정보통신시설에대한 공격, 전쟁 발생 시 물리적인 공격과 동시에 사이버전을 실행하는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전화되었다. 광역화된 사회⋅경제적 피해의 발생, 가짜 정보 및 왜곡 사실의 유포 등을 통한민주체제의 신뢰성 해체 등으로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 사이버안보 환경에 주목하면서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함의와 이론적의미를 탐색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2장에서는 사이버안보 위협은 전통적인 안보위협과는 차별성이 존재하고 복합적 중층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룬다. 3장에서는 사이버안보위협의 대응 방식을 국내적 영역과 국제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국제관계영역에서의 사이버 안보협력이 양자관계와 국제규범화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국제협력의차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 행위자들의 협력 사례를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가질 수 있는 국제적 협력과 같은 대응 전략 등 이론적 실천적 의미와 과제를 간결하게제시할 것이다.
#non-traditional security #cyber security #cyber threat #cyber international cooperation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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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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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옥 / 2015 / 미중 사이버패권경쟁의 이론적 접근 / 대한정치학회보 23(2):231~255 google schola 김대원 / 2008 / 동북아 지역협력체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전망과 과제 / 경희법학 43(3):417~436 dbpia 김상배 / 2017 / 세계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비교 국가전략론의 시각 / 국제.지역연구 26(3):67~108 dbpia 김상배 / 2017 /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과 한국: 세력망의 구조와 중견국의 전략 / 국제정치논총 57(1):111~154 dbpia 김상규 / 2018 / 중국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에 관한 소고 / 2018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사이버강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규범 경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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