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4개 경협합의서의 공법적 검토 -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및 민족내부거래성을 중심으로 -

조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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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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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남북 4개 경협합의서 작성 20주년을 맞아 4개 경협합의서를 둘러싼 공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4개 경협합의서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로,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는 다른 남북합의서와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법적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개 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와 4개 경협합의서의 민족내부거래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선 4개 경협합의서는 모두 ‘나라와 나라사이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라는 표현을 담고 있으므로, 조약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에 헌법 제60조의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인지, 둘째, 법률인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당화 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4개 경협합의서가 내용적으로 ‘민족내부의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그러한 성격이 없다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평화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을 활성화 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기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경협합의서를 둘러싼 법적 문제 및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합의서는 ‘조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론이 바람직하고, 법적․제도적 구비에 적합하다고 보인다. 더불어 ‘민족내부의 거래’는 통일적인 법해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This article is about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four KCTU agreements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our inter - Korea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that contains basic contents o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It is an agreement on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open account, guarantee of investment, and settlement of business disputes. However, unlike other inter-Korean agreements, it has been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been granted legal effect. In this regard, it examines the problem of the legal nature of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and the intra - national transaction nature of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presents the problems, makes a legislative review and concludes.
First of all,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contain the expression “transactions within the nation, not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country,” so it can hardly be regarded as a treaty. However, first,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assage of the Parliamentary approval under Article 60 of the Constitution is justified in the Inter-Korean Agreement, not the Treaty. And second, whether the passage of the Parliamentary approval under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is justified.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the four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within the nation’, and discusses whether they should be reflected if they do not exis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an essential premise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order to activate and stabiliz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for inter-Korean enterprises. Considering the legal issues and realistic problems surrounding th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North as a “stat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interpret the inter-Korean agreement as a “treaty”. In addition, there is a concern that ‘transactions inside the nation’ may hinder unified interpretation of the law.

#남북경협 #경협합의서 #남북합의서 #민족내부의 거래 #남북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법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Inter-Korean Agreement #Inter-Korean Trade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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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 2005 / 남북한 합의문건 총람

김구륜 / 2007 /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영윤 / 2004 /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이석기 / 2013 /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특구-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이효영 / 2018 / 남북경협의 제도적 안정화를 위한 통상외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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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가.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과 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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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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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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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607 판결

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내외의 집단을 말하는 것인바, 북한은 현 군사분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강점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무력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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