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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희태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79 - 310 (32page)
DOI
10.33982/clr.2019.05.3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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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혁신과 고도의 경제성장은 범죄방지와 형사사법의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는 등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경제범죄와 그 효과적인 대책에 관한 문제가 형사법학의 주요 연구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주체 상호간의 밀접한 의존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거래방법의 등장, 지속적인 판매경쟁과 같은 경제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경제범죄 피해에 대한 고려가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모든 경제행위에 대한 형벌의 적용 및 강화는 자칫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를 중심으로 경제범죄의 개념을 근거로 경제형법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형사법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왔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제안되어 왔던 경제범죄와 경제형법의 개념정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범죄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종래 합리적인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사법적·정책적 대책의 쟁점 및 타당성에 대하여도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범죄 #경제형법 #추상적 위험범 #최고경영자의 처벌 #벌금형 #Economic crime #economic criminal law #abstract risk perpetrator #penal regulations #punishment of top management #fin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제범죄와 경제형법의 개념
Ⅲ. 대응방안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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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 2016 / 범죄백서 google schola 김일수 / 2014 / 새로 쓴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상기 / 2018 / 형법학 / 집현재 google schola 배종대 / 2017 / 형법총론 / 홍문사 google schola 배종대 / 1998 / 형사정책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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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906 판결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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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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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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