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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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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최진섭 한국지방재정논집 2019.04 학술저널

2018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최진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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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목적세를 평가하고, 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목적세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이다. 응익원칙의 목적세란 특정 지출에 의해 편익을 얻은 당사자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조세이다. 강목적세란 하나의 특정 세원이 하나의 세부 사업과 배타적으로 연계된 정도가 강한 조세를 가리킨다. 문헌에 의하면, 응익원칙의 목적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강 목적세는 정부 책임성과 사업 예산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세목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목적세의 순기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특별회계의 올바른 설치와 운용,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 분리, 지방교육세 세원 재편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지방목적세 #응익원칙 #강 목적성 #자원배분 효율성 #정부 책임성 #local earmarked taxes #benefit taxation #strong earmarking #efficiency in resources allocation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목적세의 이론적 논의
Ⅲ. 지방목적세와 특별회계 현황
Ⅳ. 지방목적세의 평가
Ⅴ. 지방목적세의 순기능 강화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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