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쪽지예산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회 지방교육예산 심의과정을 중심으로 -

설인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인환 (소속없음)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6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쪽지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사를 맡은 위원들에게 자기 지역구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달라고 쪽지로 부탁한 예산을 말한다. 일반적인 의미는 예산안 심의과정,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ㆍ민원사업 등을 추가로 끼워 넣는 예산을 말한다. 이것은 의원들이 쪽지에 적거나 원내대표 의원이 의원들의 요구를 집계해서 서류목록(쪽지)으로 예산 심사 소위 위원들에게 전달되는 관행에 대해 붙여진 이름이다. 해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의원들의 쪽지예산을 비난하는 이유는, 사업 타당성검토도 없이 선심성으로 예산 심의과정에 불쑥 끼워 넣고 통과되게 되면, 계속해서 장기간 예산이 투입되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또 소위 실세 의원들이 많이 가져가고 힘이 약한 의원들은 그렇지 못해서, 지역구 주민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쪽지예산 관행은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개선은 가능한 것인가? 다른 나라들도 그런가?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답해보기 위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회 사례와 내각책임제 국가인 호주 의회 사례를 분석한다. 쪽지예산이란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살피고, 쪽지예산이 성행하는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치?예산제도도 살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방과 중앙을 정치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원들의 쪽지예산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city councillors’ pork barrel spending dur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education budget approval, and to explore ways to improve current practice. This study includes 10 years’ data from 2010 to 2020 budget year. The scop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were used to analyze the equity in earmarked spendings. According to the analysis, city councillors’earmark spendings was about one percent of the total education budget, and the members of the subcommittee on Budget accounted about two percent, which was twice as much. In the equity analysi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each year varied from 0.6 to 1.3, which seemed to reveal a considerable inequity, however, the one for the sum of the 10-year data was 0.4, indicating that the level of inequity was not so high in large stands. It was also found that one of the reasons why city councillors try earmarks lies in the budget system, which bans budget increase or the introduction of new items. According to an analysis on earmarks in the U.S, members of Congress earmarked around one percent of the discretionary spending every year. It seems that the controversial practice has been continued even though the president has the right of veto and there are strong CSOs such as CAGW monitoring the earmark spendings. In Australia, earmarking has been an issue relevant to the leadership group rather than individual MPs; they were accused of allocating more funds in specific areas to appeal to marginal seat voters.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taking measures to consider MPs in the process of funding school facilities.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cabinet system, the budget approval process was so simple that the controversy over earmarks was difficult to find among individual MPs.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needed to develop and implement new strategies in order to improve the inequity found in city councillors’earmarking practice.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 the following are suggested; First, it is needed to legislate a local ordinance on funding for the minor capital works, which specifies financial support for at least one per year to all schools. Second, since the current two-time notice system of grants is likely to cause supplementary budget and pork barrel spending, it shall be improved to the one-time notice system. Finally, the Ministry of Education shall give local governments more authority on financial decisions by increasing the portion of general grants and decreasing the portion of special grants.

#쪽지예산 #지역구 사업 #선심성 예산 #선심성 세출 #선심성 정치 #학교교육환경개선비지원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세화 / 2014 / 지역예산 증액이 의원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 : SOC분야를 중심으로

배석주 / 2016 /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쪽지예산’에 관한 연구

趙南熙 / 1995 / 지방의회의원의 예산심의행태에 관한 연구

홍순규 / 2012 / 지방자치단체 예산정치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방재정을 둘러싼 돼지여물통정치 행태 분석을 중심으로

강신택 / 1997 / 재무행정론 –예산과정을 중심으로- / 박영사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설인환

소속기관 소속없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4 이용수 3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