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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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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새로운 재원조달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로봇세, 탄소세, 사회보장세의 역할 가능성을 평가한다. 각 세목들의 도입시 장단점, 세원영향 및 지속가능성, 납세자 수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로봇세는 노동대체 기술의 구분 어려움, 기술발전 저해, 개별국가의 산업 경쟁력 저하,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등으로 인해 도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탄소세의 경우, 부과타당성은 상당히 높으나 활용 가능한 재원 규모는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필요성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국제적 탄소저감 노력의 강화, 배출권제도의 탄소누출 방지, 탄소가격의 무역장벽 대두 가능성 등으로 인해 빠른 과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세는 새로운 세원은 아니나 사회보장 목적세로 납세순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단기적으로 현 사회보장기여금제도를 유지하되, 노동소득의 조세격차(Tax Wedge)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면 소비세 기반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원 #로봇세 #탄소세 #사회보장세 #Revenue #Robot tax #Carbon tax #Social securi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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