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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7
- 수록면
-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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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에서 목적세를 두는 이유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특정 조세에 연계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가 있고, 지방세로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최근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수요는 감소하고, 노령일자리 수요는 증가하며, 농어촌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목적세제는 1990년이후 큰 틀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목적세제는 재원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세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 및 청년실업재원, 맞춤형 지역복지 재원조달방안으로 지방 목적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지방 세원을 기반으로 국세를 위임징수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여 지방목적세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목적세는 당초 도입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영구 고착화되어 각 분야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도입 당시 특정사업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 부합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목적세제는 사회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 목적세와 지방세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통합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복지 수요에 맞는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방 목적세제 개편을 지방 복지수요에 우선적으로 배분된다면, 지역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재원에 사용되어 될수 지방 복지사업에 유용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수요는 감소하고, 노령일자리 수요는 증가하며, 농어촌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목적세제는 1990년이후 큰 틀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목적세제는 재원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세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 및 청년실업재원, 맞춤형 지역복지 재원조달방안으로 지방 목적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지방 세원을 기반으로 국세를 위임징수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여 지방목적세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목적세는 당초 도입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영구 고착화되어 각 분야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도입 당시 특정사업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 부합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목적세제는 사회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지방 목적세와 지방세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통합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복지 수요에 맞는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방 목적세제 개편을 지방 복지수요에 우선적으로 배분된다면, 지역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재원에 사용되어 될수 지방 복지사업에 유용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지방분권시대 환경변화와 지역복지정책에 맞는 목적세제의 개편 필요성
Ⅳ. 지역 맞춤형 지방복지 재원조달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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