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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3 - 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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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년 일몰이 다가오는 농어촌특별세 제도에서 취득세액 및 취득세감면분에 부과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농어촌특별세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취득세감면분 농어촌특별세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수의 징발, 도본청의 유인구조 악화, 그리고 지역간 세부담 역진성 초래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본세로의 흡수･통합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만약 또다시 농어촌특별세법을 연장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다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만이라도 취득세라는 본세로 통합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취득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목적세 #Acquisition Tax Reduction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Earmark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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