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구제금융제도의 WTO 보조금협정상 평가

유광혁

doi:10.46271/KJIEL.2019.03.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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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광혁 (아이오와 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9 - 112 (64page)

DOI: 10.46271/KJIEL.2019.03.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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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안정체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ESM 구제금융제도는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유로존 국가들이 국내 금융부문을 안정화시키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한다. ESM 구제금융 조치는 대상 회원국의 재정위기 상황이 공적 채무의 증가 또는 재정 정책의 실패 등 공공 부문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금융시장 메커니즘의 손상 등 민간 부문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불문하며 예외적인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긴급 자금 공여가 아닌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 투입방식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제금융의 효과는 중 ·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및 산업 부문으로 집중되어 특정 취약 산업의 지지 또는 취약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에서의 간접적인 무역증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WTO 보조금협정이 정부의 특정 국내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한 시혜적 재정지원 조치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SM 구제금융제도와 WTO 보조금협정 간 규범적 접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함으로써 ESM 조치의 통상법적 규율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논문은 융자, 예방적 금융지원, 자본재조정지원, 채권발행시장 지원기금, 채권유통시장 지원기금등 다양한 ESM 구제금융 조치들의 주요 내용 및 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조치들이 WTO 보조금협정 하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조금의 구성요건 별로 개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ESM 구제금융제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이론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Th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 serves to underpin the structural framework and buttress the functional effectiveness of the overarching comprehensive financial stability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The ESM provides financial supports in the cash or non-cash form exclusively for eurozone countries in a situation of economic emergency through various bailout programmes such as loans, precautionary financial assistance, direct and indirect recapitalization, primary market support facility, and secondary market support facility. Specifically, the ESM bailout programmes assist eurozone countries undergoing, or faced with the imminent threat of, an economic crisis in restoring a disrupted or destabilized domestic financial system where there is no available self-help means for dealing with it. An underlying concern over the operation of ESM programmes a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ormative interface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nternational financial law. The controversial question can be raised whether, and how, the mechanics of how the ESM programmes work interacts with the WTO subsidy rules. Consider that a particular ESM bailout programme has a wide range of economic effects that ultimately end in extending over domestic industries and conferring direct or indirect economic benefits upon specific ailing companies and industries. This program, albeit disputably, would be deemed a form of financial contribution by a public body of the EU and further fall within the meaning of a trade-distortive subsidy under the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ith this mind, this article provides a pioneer multidimensional anatomy of legal and regulatory landscape of ESM bailout programmes. Thus, the article is aimed at providing an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full spectrum of functional and structural framework of the ESM bailout mechanism and an unprecedented legal analysis of its compatibility with the WTO subsid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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