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조약과 유럽연합조약 ― 유럽연합재판소의 프링글(Pringle) 판결을 중심으로 ―

정문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식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3輯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9 - 14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자율상승과 부채증가로 말미암은 국가 재정충당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리스 구제금융과 유럽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잠정적인 재정위기 해결노력 이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재정위기에 놓인 유로존국가의 재정곤란을 해결해주는 상설기구로서 유럽안정화기구(ESM)를 설립하는 국제조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ESM 설립의 근거로서 유럽연합 운영조약 제136조 제3항을 개정(삽입)하였다. ESM은 재정곤란을 겪는 회원국에게 엄격한 조건 하에서 유로존과 회원국 안정에 필수적일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아일랜드 의원 프링글이 아일랜드 정부의 ESM조약체결과 비준을 거부해줄 것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자 아일랜드 대법원은 유럽연합재판소에 사전결정절차를 구하였고, 유럽연합재판소는 재정위기에 관한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조치에 대한 유럽법적 평가를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유럽연합재판소는 ESM조약이 유럽연합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확장하지 않는 국제조약으로서 회원국에게 체결권한이 있고, 운영조약 제125조를 문언적·연혁적·목적론적으로 좁게 해석하며 ESM을 통한 재정지원은 구제금융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운영조약 제136조의 재정지원도 엄격한 조건 하에서 필수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진다면 제125조와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유럽연합재판소의 프링글 판결은 운영조약 제125조의 해석론이나 경제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법기술적 해석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유럽연합의 법체계 내로 끌어들여 사법통제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Nachdem sich einige Eurostaaten mit rapide gestiegenen Zinsaufschlägen und damit mit gravierenden Refinanzierungsschwierigkeiten konfrontiert hatten, brach die Eurokrise aus, die auch als Staatschuldenkrise seit 2010 gedeutet wird, Nach EFSM und EFSF ist der Europäische Stabilitätsmechanismus(ESM) durch einen völkerrechtlichen Vertrag der Eurostaaten(ESMV) errichtet. Der Zweck des ESM ist Finanzmittel zu mobilisieren und den Finanzschwierigkeiten erlittenen Eurostaaten unter strikten und dem gewählten Finanzhilfeinstrument angemessenen Auflagen eine Stabilitätshilfe bereitzustellen, wenn dies zur Wahrung der Finanzstabilität des Euro-Währungsgebiets insgesamt und seiner Mitgliedstaaten unabdingbar ist.Der ESM ist allerdings zwar ein völkerrechtlicher Vertrag, aber vorab nahm der Europäische Rat gemäß Art. 48 Abs. 6 AEUV und somit im vereinfachten Vertragsänderungsverharen den Beschluss zur Änderung zur Art. 136 AEUV an. Durch das zuerst vom irischen Parlamentarier Thomas Pringle angeregten Vorabentscheidungsersuchen wurde EuGH schließlich mit der Eruokrise befasst. Zum einen ging es um die Gültigkeit des Beschluss, zum anderen darum, ob das ESM mit dem EUV bzw. AEUV, insbesonderer mit der Art. 125, sog. No-Bailout- Klausel vereinbar.Mit dem Pringle Urteil billigt zunächst der EuGH die vereinfachten Vertragsänderung. Die Ermächtigung zur Errichtung des ESMs könne nicht währungs- sondern wirtschaftspolitische Maßnahmen verstanden werden. Der EuGH setzt für Art. 136 Abs. 3 AEUV die Zuständigkeit der Mitgliederstaaten voraus und damit bleibt sie deklaratorisch. Darüber hinaus legt er Art. 125 AEUV nicht nur mit der grammatischen, sondern auch historisch-teleologischen Interpretation so eng aus, dass die streng konditionierte Finanzhilfe nicht absolut verboten sind. Trotz ihrer schlanken Begründung ist das Ergebnis des Pringle Urteils positiv zu bewerten, weil er nicht nur rettet das Euro-Rettungsvorgehen, sondern auch stellt die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WWU) unter gerichtlicher Kontrolle in der Europäischen Union.

#EuGH #No-Bailout #프링글 판결 #Finanzkrise #Europäische #구제금융금지 원칙 #유럽연합재판소 #유럽안정화기구 #재정위기 #Pringle-Urteil #Stabilitätsmechanismus(ES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全員裁判部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문식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1 이용수 7,79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53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