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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8권 제1호(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03 - 135 (33page)
DOI
10.30992/KPSR.2019.03.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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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의 정치경제 연구는 최근 비교정치와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온 것과 달리, 다른 지역 나라들의 정치제도 및 정당체제의 특성의 차이로 비롯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의 정치행태를 정책선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labor market dualization)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노동시장 외부자들이 친복지 태도를 갖지만, 그것이 친복지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제시한다. 이 연구는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들을 발견한다. 특히 세 시기의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2011년 여름 이후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촉발된 복지논쟁과 2014년 초의 증세 논쟁이 촉발한 국면의 효과를 살펴본다.
#정치경제 #노동시장 이중화 #정치행태 #정책선호 #내부자–외부자 #Political Economy #Labor Market Dualization #Political Behavior #Insider-Outsider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고용형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정치
Ⅲ.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비정규직 노동
Ⅳ. 경험적 분석
Ⅴ. 경험적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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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10 /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 나남 google schola 김수완 / 2013 /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적 보호의 내부자-외부자 균열: 공적연금지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9(2):83~103 google schola 김욱 / 2006 / 선거의 유형과 투표참여 / 한국정치연구 15(1):99~121 google schola 김유선 / 2014 / 비정규직 노동의 규모와 현실 google schola 문우진 / 2018 /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원리 / 고려대 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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