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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원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9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85 - 134 (50page)
DOI
10.56030/kuirle.2024.12.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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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고용관계 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사회집단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다. 즉 노동시장 분절화 또한 고용관계를 비롯해서 복수의 제도 영역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힘들의 경합 및 교차의 산물이다. 노동시장 분절화에 관한 담론 지형이 변화하여 최근에는 주류 담론이 분절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고용보호 감축 등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시장 분절화에 관한 기존의 주요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론 지형의 변화를 개관한다. 이중노동시장론, ‘급진적 접근’, 내부자-외부자이론, 그리고 노동시장 분절화에 관한 국제연구단(IWPLMS)의 연구를 각각 검토한다.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등의 단순 이분법으로는 복수의 사회적 요인과 힘들이 중층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물인 노동시장 분절화의 복잡한 형태와 그 변화 과정을 포착하기 어렵다. 시장 유토피아나 경쟁 노동시장 모델에 기초한 접근들은 위와 같은 사회적 실재로서의 노동시장 분절화에 관한 학문적 접근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노동시장 분절화에 관한 분석은 국가와 고용주, 노동조합의 역할은 물론, 현대 사회에서 분화된 다양한 제도들의 고유한 작동과 더불어 제도들의 상호 연관성을 함께 고려한 동태적이고 중층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노동시장 분절화 #이중노동시장론 #내부자-외부자이론 #급진적 접근 #노동시장 분절화 국제연구단(IWPLMS) #labor market segmentation #dual labor market theory #insider-outsider theory #radical approach #IWPLMS(International Working Party on Labour Market Segmentation)

목차

요약
I. 머리글
II. 제도적 시장과 이중노동시장
III. 노동시장 분절화에 관한 ‘급진적 접근’
IV. 내부자-외부자이론
V. 노동시장 분절화에 관한 국제연구단(IWPLMS)의 시각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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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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