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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07 - 140 (34page)
DOI
10.21051/PS.2021.04.2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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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의 이중구조와 불평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노동시장에서 청년, 여성,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실업과 소득 감소 위험에 직면했지만, 기존 사회복지제도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주목받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살펴본다. 기본소득이 제시하는 대안적 사회안전망으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와 증세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 #노동시장 #사회복지제도 #보편적 기본소득 #조세 #COVID-19 #labor market #social welfare programs #universal basic income #taxation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논의
Ⅲ. 코로나19와 기술혁명이 가속화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평등
Ⅳ. 전일제 정규직 고용과 사회보험에 기반한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위기
V. 기본소득: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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