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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15 - 1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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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또는 수사기관의 실무지침은 기본적인 범인식별진술 방법론으로서 라이브 라인업과 사진제시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 실무에서는 주로 사진제시법 후 직접대면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은 식별오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피해자 친화적인 방법론도 아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2003년부터 비디오 라인업이 범인식별진술의 법적·실무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우리의 수사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사진제시법이나 직접대면은 “용의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즉시 출석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규정과 실무적 통제방안은 우리에게 상당한 정책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인식별진술의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비디오 라인업 운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의 비디오 라인업 범인식별진술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는 “PACE법”, “실무규칙 D”, “부속지침 A” 등에 규정된 비디오 라인업과 관련된 법체계, 요건 및 절차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또한 영국경찰이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라인업 기술프로그램인 VIPER와 PROMAT의 운영방식 및 특징 등도 살펴보고 서로 비교․분석해보았다. 이러한 영국의 비디오 라인업제도가 (법적인 운용방식 및 통제방안 포함하여) 도입된다면, 범인식별진술의 경제성 및 신속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아울러 피해자 친화적인 식별진술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가적으로 진술오류의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범인식별 진술 방법론의 증명력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범인식별 #라이브 라인업 #비디오 라인업 #1984년 경찰 및 형사증거법 #VIPER,PROMAT #Visual Identification #Live lineup #Video Identification Parad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디오 라인업에 관한 영국의 법체계 및 역사적 변천과정
Ⅲ. 비디오 라인업 절차 및 요건 - 실무규칙 D 및 부속지침 A 중심으로
Ⅳ. 비디오 라인업 기술시스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영애 / 2008 / 응용인지심리학 / 시그마프레스 google schola 전현욱 / 2017 / 피해자보호를 위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dbpia Bedfordshire Police / 2015 / A013 Identification Procedure / Bedfordshire Police google schola Cheshire Constabulary / 2011 / VIPER Identification Procedure / Cheshire Constabulary google schola Heaton-Armstrong, A / 2006 / Witness testimony: psychological, investigative and evidential perspective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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