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27 - 15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내 범인식별절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연구에서는 기관통계, 선행 실태조사연구, 판결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국내 수사 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범인식별절차의 결과가 증거로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가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일정 수준으로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관의 범인식별절차 관련 실무를 파악한선행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경찰관이 시행하는 범인식별절차는 대법원 판례나 경찰청의 세부지침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대법원과경찰청의 권고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범인식별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범인식별절차의 결과가 증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최근 CCTV의 설치 증가로 인해 CCTV의 기록영상이 목격자의 범인식별을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CCTV 기록영상을 통한 범인식별절차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인식별절차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언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범인식별절차 #목격자 식별 #목격자 #CCTV #eyewitness identification #eyewitness #CCTV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김기훈 / 2019 / CCTV 활용한 범인 검거 지난해 3만1천여건...4년 새 19배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김지영 / 2006 /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 제고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박호정 / 2014 / 방범용 CCTV의 검거효과에 관한 연구 / 융합보안 논문지 14(6):25~34 dbpia 이성기 / 2010 /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비디오 라인업 / 경찰학연구 10(2):117~142 dbpia 조영일 / 2018 / 범인식별 진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비디오라인업(videl-lineup) 운영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