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ransformation of Democracy and Its Future Prospects: Merit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JI-SUNG RHYU; Park Jong gan

A Study of Transformation of Democracy and Its Future Prospects: Merit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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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변형과 미래전망: 능력주의적 거버넌스와 숙의민주주의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I-SUNG RHYU (단국대학교) Park Jong gan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Journal: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49권 제49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20.1

Pages: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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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ransformation of Democracy and Its Future Prospects: Merit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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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trospect of 20th Century, the biggest topics of the academic community of political science seems to be the concepts of democracy and rationalism. The democracy, firstly introduced 2,500 years ago, and the rationalism was the product of the Enlightenment in 18th Century, which have jointly affected the birth of liberal democracy. This study deals primarily with theoretical provisions within the liberal democratic thoughts as of confronting the problems. Despite the general agreement on the political benefits of liberal democracy, there is a wide spread feeling that its present systems are not operating satisfactorily. These problems are exacerbated by the growing tendencies towards economic global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that lead democratic citizens to de-politicization. The study offers a critical assessment of liberal democratic theory and practice from a normative standpoint. It aims to explain the debate which can be made of the operation of existing liberal democracie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In closely examining the work of Philippe C. Schmitter, “meritocratic governance”, and the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by John S. Dryzek, we have reached some conclusions that a key problem seems to be the lack of civic engagement and wide spread apathy about national politics. As a concluding remark, it should be noted that liberal democracy should assume that individuals identify themselves with a political community and have at least some minimal commitment to a shared public realm.

돌이켜 보면 지난 20세기의 가장 큰 화두는 민주주의와 합리주의가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 것은 약 2,500전이라고 하고, 합리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발현한 개념으로 자유주의사상의 한축을 이룬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 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두 개념은 여전히 우리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두 개념을 합친 자유민주주의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 민주주의의 본질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 변질된 민주주의의 보변적 가치로 인해 야기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대표적인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 시킨 다음, ?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인 슈미터의 능력주의적 거버넌스와 드라이잭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우리사회에 상응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함이다. 능력주의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현실의 사회적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 집단에 의한 민주주의 모형을 구성했지만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 많은 의견들이 개진된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고전으로의 회귀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꿈꾸는 비판이론가들의 제안이며, 단기일내 제도적 정착보다는 민주적 문화로 자리 잡아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 즉 담론의 형성을 꿈꾼다. 이글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체험적 접근방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실제를 비판적으로 다룸으로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을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관점으로부터 조명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폄하하거나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능력주의 #거버넌스 #참여 #숙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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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 / 2019 / 정책학 / 대영문화사

이동수 / 2005 /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마냉의 논의를 중심으로 / 시민사회와 NGO 3(1)

오현철 / 2007 / 민주주의 강의 2: 사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Barber, Benjamin R. / 1984 /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rter, April / 2002 / Democratic Theory Today: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 Pol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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