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집착)적 개인주의와 신자유주의

장상철

doi:10.17209/st.2022.1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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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상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사회와 이론 2022년 3호(통권 제43집)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11 - 342 (32page)

DOI: 10.17209/st.2022.1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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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일반적인 현상의 원인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자유민주주의 내에서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이라는 문제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이론적 전통 내에서 민주주의의 위상이 변화해 온 과정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토크빌, 그리고 홉스와 로크 등 고전적인 자유주의 이론가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 또는 평등이라는 관념은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기초한 시장경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자유에 비해 부차적인 중요성만을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수의 전제를 통해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것이기도 했다. 19세기 이후 자유민주주의 이론가인 벤담과 제임스 밀 등은 보통선거권을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산권의 보호에 있었다. 이들은 사회적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라 보았다. 존 스튜어트 밀은 민주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주주의의지지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토크빌처럼 다수의 노동자 대중의 지적 수준을 불신하고 그들에 의한 다수의 전제를 우려한 결과 복수투표제를 제안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유포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합리성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 자체를 시장 합리성의 지배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유주의 전통 내부의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소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정치 이론과 이데올로기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점점 더 축소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절대로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최종적인 완성태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보다 나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완성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 사회의 모델은 현재의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찾아질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the causes of a general phenomenon, which is the regression of democracy in the neoliberal era. It is seen that such a phenomenon originates from the clash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within liberal democracy. To confirm this, I briefly review the process in which the phase of democracy has changed within the theoretical tradition of liberalism. For classical liberal theorists such as Tocqueville, Hobbes and Locke, the notions of democracy and equality have only the secondary importance compared to the notion of liberty containing the implication of supporting a market economy based on the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democracy can be seen as a dangerous thing that might suppress freedom through tyranny of the majority. Since the 19th century, the liberal democracy theorists such as Jeremy Bentham and James Mill seem to have expressed a more positive view of democracy by claiming for universal suffrage. However, even for them,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supporting democracy has lain i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ey saw social inequality as inevitable. J. S. Mill can be seens as a more active supporter of democracy in that he understood that citizenship could grow by participating in the political process democratically. But just like Tocqueville, he shows a regressive attitude of suggesting plural voting as a result of distrusting the intellectual level of the laboring masses and worrying about tyranny of the mass. The new political rationality being disseminated in the neoliberal era is resolving this dilemma within the liberal tradition by transforming the meanings of freedom and democracy into the domination of market rationality. These political theories and ideologies of our times are directing toward the gradual reduction of political freedom of citizens. This can never be the final state of completed democracy. We must not give up the possibility of a better democratic society. The ideally completed model of a desirable democracy cannot exist in reality. The model for future society would be found in the process of thinking about and improving the current deficiencies.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소유(집착)적 개인주의 #신자유주의 #liberalism #democracy #liberal democracy #possessive individualism #neoliberalism

국문 요약
Ⅰ. 문제제기
Ⅱ. 토크빌과 민주주의: 자유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Ⅲ. 홉스와 로크: 소유적 시장사회와 소유의 자유권
Ⅳ. 19세기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민주주의
Ⅴ. 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Ⅵ. 마치며: 어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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