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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58 - 282 (25page)
DOI
10.29305/tj.2019.02.17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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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결정은,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 이후에는 우리 민법의 금혼 규정이 헌법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그다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금혼규정은 지나치게 혼인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이 논문은 금혼규정을 자연혈족 사이의 금혼, 인척 사이의 금혼 및 법정혈족 사이의 금혼으로 나누어,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져본다.
자연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하게 혼인을 금지하는 예를 찾기 어렵다. 현행법의 규정을 바로 위헌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입법론으로는 그 범위를 더 좁힐 필요가 있다.
반면 방계인척 사이의 혼인 금지는 위헌이라고 보아야 하고, 직계인척 사이의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 입양으로 성립하는 법정혈족 중 방계법정혈족 사이의 혼인은 입양이 해소된 때에는 혼인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직계법정혈족 사이의 혼인은 입양이 해소된 때라도 혼인을 금지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혼인의 자유 #자연혈족 사이의 금혼 #인척 사이의 금혼 #법정혈족 사이의 금혼 #Freedom of marriage #Prohibition of marriage between blood relatives #Prohibition of marriage between relatives by affinity #Prohibition of marriage between blood relatives by adoption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Ⅲ. 민법의 규정과 우리나라 전통법상의 금혼범위
Ⅳ. 자연혈족 사이의 금혼
Ⅴ. 인척 사이의 금혼
Ⅵ. 법정혈족 사이의 금혼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노길명 / 1998 / 문화인류학의 이해 / 일신사 google schola 朴秉濠 / 1974 / 韓國法制史攷 / 法文社 google schola 우병창 / 2018 / 중국가족법 / 유원북스 google schola 윤진수 / 2015 / 주해친족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윤진수 / 2018 / 친족상속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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