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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찬도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 - 24 (14page)
DOI
10.21184/jkeia.2019.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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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북한저작권법상 공연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미비된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North Korean Copyright Law #Neighboring Copyright #Moral Right #Economic Right #Performance Program #북한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공연프로그램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한의 문화예술 정책기조
Ⅲ. 북한 저작권법의 특징 및 공연관련 규정
Ⅳ. 남북한 공연교류협력에 따른 북한 저작권법상의 문제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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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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