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훈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95 - 413 (19page)
DOI
10.21184/jkeia.2024.6.18.4.39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음악은 문화 산업의 핵심 콘텐츠가 되었으며, 그 산업적 가치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와 불공정한 계약 관행은 여전히 음악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음악 저작권 등록 제도와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였다. 복잡한 저작권 귀속 관계,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대립이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음악 저작권 관리 시스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규범적, 제도적,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국제 표준 식별 시스템과 형식의 도입, 저작권 집중 관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 혜택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음악 저작권 관리의 선진화 방안은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요구한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범산업계 차원의 협력과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이용자 혜택 증진, 산업 효율성 제고라는 다면적 과제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이를 위한 실천적 토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Music Copyrights #Work Registrations #Music Royalties #Royalty Collections #Royalty Distributions #Music Rights Management Systems #음악 저작권 #저작물 등록 #음악저작권료 #저작권료 징수 #저작권료 분배 #음악 저작물 관리 시스템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음악저작물의 권리유형과 저작권료
III. 저작물 등록
IV. 저작권료의 징수와 분배
V. 음악저작물 관리시스템
VI. 결론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판례로 보는 음악저작권 사례분석
최승재 음악콘텐츠와 법 2015 .12
디지털 변혁에 따른 저작권 규범의 현안과 과제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
김현경 미국헌법연구 2024 .04
[Business Point of View]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효과 있을까 : 상생안만 있으면…2년 후 ‘유튜브뮤직’ 잡을 거란 허상
조서영 더스쿠프 2024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