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분석과 평가 :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찬도

doi:10.21184/jkeia.2016.12.1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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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도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0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59 - 272 (14page)

DOI: 10.21184/jkeia.2016.12.10.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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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북한저작권법제에 대한 것으로써 저작권의 기본, 저작권 대상, 저작권리, 남북한 저작재산권보호기간 비교,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구성 비교 등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서 나온 저작권법을 수용하면서 체제를 고려한 변형된 저작권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럼으로 남한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거나 더욱이 미비된 조항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북한과의 저작물 유통배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체제상 내재된 모순에서 비롯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저작물의 대상, 저작물에 대한 당국의 가격결정권, 저작재산권에서의 공중송신권 부재, 저작권의 50년간 보호기간, 저작권리 발생이 발표시점이라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선 고려하였고, 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저작권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편성과 거리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점은 비판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 저작권법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크게 세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저작권법의 이질성, 둘째, 여전히 개방의 고민을 안고 있는 보편성의 문제, 셋째, 이에 따른 남북한 저작권법상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남북한간의 저작권교류협력에서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contents of copyright Law in North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evalu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copyright Law. The major research focused on the copyright legislative system of North Korea which includes the basic, the target of copyright, its right, the comparison of copyright ter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comparison of their legislative system.
North Korea has operated the transformed copyright legislative system which accepted the copyright law originated from Capitalist market order and considered their system at the same time. So there exist many of Articles that South Korea can’t understand or not perfectly arranged. We can draw the conclusion which it will not be easy to distribute copyright works with North Korea in this situation. That is, they have continued the contents of copyright law originated from the contradictions inherent in the system.
For example, it is judged that copyrights are under the supervision of government and they preferentially considered the effect on their system in that the target of copyright works, government’s decision making on the price of copyright works, the absence of public transmission right in property right, 50 years copyright protection period and the counting point of copyright is the time of announcement. Therefore it is analyzed it is far from the universality of global society including the copyright of South Korea.
We can evaluate it into 3 major categories in this study. First, the difference of the copyright in North Korea, Second, the matters of universality embracing the troubles of opening, Third, there exist much more differences rather than similarities between the copyright of South and North Korea. These matters have suggested that we should seek the point of contact in the copyright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the future South and North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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