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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도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38 - 149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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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방송·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작재산권 #저작새산권리제한 #북한저작권법 #남북한저작권법 #Authors Property Right #Authors Property Right Limitation #North Korean Copyright Law #Copyright Law in North and South Korea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북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권리제한
Ⅳ. 평가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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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 2012 /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저작권법 / 법률출판산 google schola [보고서] - 이상정 / 2002 /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의 국가전략적 의미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 / http://www.terms.naver.com/entry.nhn?docId =1691590&cid=42238&categoryId=42248 google schola [보고서] - 최경수 / 2015 /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은석 / 2011 /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북한연구학회보 15 (1) : 309 ~ 3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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