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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aehwan Ju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Dahj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1 - 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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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정치경제에서 상징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분석한다. 상징 정책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변화 없이 관념적 또는 상징적 효과를 통해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본 논문은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상징 정책을 실행하는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해석적 틀의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는 지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과 주관적 인식 사이의 인지적 불일치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불일치 때문에 대중의 요구가 외부의 물리적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정책결정자들은 물리적 환경의 변화 없이 대중의 관념적 요구만을 만족시켜주는 상징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정치경제에서 발전주의 모델은 1980년대부터 해체되기 시작했지만 발전주의 모델은 한국정치경제의 문제들을 해석하는 아이디어로 지속적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관념적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외부의 물리적 환경과 대중의 인식 사이에 인지적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인지적 불일치를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의 변화 없이 대중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관념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상징 정책을 활용하였다.
#symbolic policy #ideational path dependency #Korean political economy #the Korean developmental model #상징 정책 #관념적 경로의존성 #한국정치경제 #발전주의 모델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Symbolic Ⅱ Policy and Ideational Path Dependency
Ⅲ. The Developmental State and the Abolition of the EconomicPlanning Board
Ⅳ. The High-Debt Model of Chaebol and the Separation ofBanking and Commerce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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