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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대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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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김정은 시기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변화 가능성을 정치, 경제, 관념적 제약요인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병진노선의 원형은 김일성 시기 형성되었으며 이후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도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반복된다. 첫째, 안보환경에서 국제정세의 필요-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병진노선을 선택 및 수정하였으며, 둘째, 어려운 현실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을 지배담론에서 구성한다. 셋째, 노선변경은 지배엘리트와 대중의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최고지도자의 역할정체성 및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조정과 연결된다. 넷째, 사회적 제약요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자원제약성과 자본고정성으로, 관념적으로 지배담론에 의해서 구성된 대중의 집합적 관념-기대심리-으로 형성된다. 특히 기대심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2016년 헌법수정으로 국무위원장 체제로 전환, 2017년 핵무력 완성 선포 등은 적어도 핵·미사일 중심의 병진노선에서 인민경제부문이 강화된 전략적 수정을 유도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효과가 북한의 국내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북한의 국내적 관점에서 노선의 변화가능성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the Economy-Military Parallel Policy #the Military-First Policy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Constraints on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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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 2011 /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 한국정치학회보 45(5):175~192 dbpia 김성배 / 2014 / 미중시대 북한의 국제정치 읽기와 대응: 선군, 병진과 그 이후 / 국제.지역연구 23(1):53~78 google schola 김연철 / 2001 /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박동형 / 2009 /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연구 / 전략연구 16(47):37~62 google schola 박형중 / 2014 /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2009-14) / 북한경제리뷰 (봄):10~2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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