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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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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1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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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그 규범적 함의로 말미암아 정치학과 현실 정치 모두에서 지고지순(至高至純)의 정치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와 같아서 그 외관상의 아름다움과 달리, 그것의 이상적인 형태에 꼭 맞는 정치체제를 찾기는 쉽지 않다. 현실에서는 평균적인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이상적인 정치과정이 아니라, 잘 조직된 소수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비대칭적 역학관계의 장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정책중심적 관점(policy-centered perspective)’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며, 공공정책이 그러한 정치과정의 편향성을 확대ㆍ재생산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실증적인’ 관점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가 구현될 것이라는 민주국가에서도 ‘고객정치’의 논리가 지배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과 같이 명백하게 대중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오히려 대중들의 광범위한 지지 하에 채택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기도 하며,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중들의 정책 요구에 ‘부작위’로 일관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공멸로 이끌 수 있는 대중영합주의가 횡행하는 것은 모두 민주주의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낭만이 없는’ 정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높은 차원의 논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관념화된 민주적 정치과정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먼 ‘신화(myth)’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mocracy #Public Policy #Policy-Centered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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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상돈 / 2012 / 제임스 매디슨의 여론관과 대중: 인민주권에 관한 하나의 성찰 / 한국정치학회보 46(2):71~95 dbpia 이준구 / 2008 / 미시경제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준구 / 2016 /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 문우사 google schola 임혁백 / 1994 / 시장･국가･민주주의 :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 나남출판 google schola 임혁백 / 2000 /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 현상･이론･성찰 / 나남출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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