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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7 - 77 (31page)
DOI
10.33900/KAPS.202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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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책연구 분야에서 아이디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변화 분석을 위해 아이디어 접근법을 취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아이디어를 단일적 차원에서 개념화하고 정책변화의 동인으로 아이디어의 변화만을 분석함으로써 아이디어와 제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역할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와 제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이디어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특성 및 잠재적 영향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각 요인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정책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분석틀을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의 실패와 성공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예술인고용보험 의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아이디어와 제도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상이한 정책결과로 귀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와 제도의 교차점’에서 제도적 요인과 정당성 획득, 규칙에 대한 해석, 아이디어의 내재화를 위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아이디어의 역할을 설명하고 정책결과에 대한 통합적 분석방안을 제시한다.
#아이디어 #제도 #아이디어와 제도의 상호작용 #정책안정성 #정책변화 #예술인고용보험제도 #Ideas #Institutions #Interaction between Ideas and Institutions #Policy Stability #Policy Change #Artist Unemploym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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