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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30893 판결
노동법학
2019 .1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55) 까다로운 해고 톺아보기 : ‘갱신기대권’ 있는데 해고는 부당
매경이코노미
2023 .04
‘씨스포빌·정도산업’ 선원노동자 해고, 2심도 “부당해고”
노동법률
2024 .12
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013다25200 판결
노동법학
2018 .03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저스티스
2015 .04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1 .07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㊲] 성공하면 특고 실패하면 부당해고 아닙니까?
주간경향
2024 .08
원직복직과 해고예고수당
아주법학
2020 .01
부당해고 복직 후 근로 제공 거부에 대한 사용자의 위자료 지급 인정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72698 판결
노동법학
2022 .03
법원 “외국·국내법인이 ‘하나의 사업장’, 합치면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노동법률
2024 .11
업무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2024 .08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인정 문제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노동법포럼
2023 .07
정년 도달 근로자 정년퇴직시켰더니… 대법원 “부당해고”, 이유는?
노동법률
2025 .01
OECD와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 추정 : 2015년 횡단자료 분석
산업관계연구
2016 .12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산업관계연구
2019 .09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책임론적 구제법리
법학연구
2022 .02
영국 고용조정제도의 전개(1945~1997)
사회와역사
2020 .0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ㅡ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경희법학
2021 .09
[Special Report PART 1] 노동자 A씨 해고비용 계산해보니…_한국 노동자 해고비용 정말 높을까
더스쿠프
2019 .04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헌재 2015. 12. 23. 2014헌바3 결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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