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55) 까다로운 해고 톺아보기 : ‘갱신기대권’ 있는데 해고는 부당

홍성

매경이코노미

2023 .04

‘씨스포빌·정도산업’ 선원노동자 해고, 2심도 “부당해고”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부당해고로 판단된 경우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12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정관영

저스티스

2015 .04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기선

산업관계연구

2019 .09

법원 “임금반납 거부한 직원 해고는 적법…해고대상 선정에 문제 없어”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7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㊲] 성공하면 특고 실패하면 부당해고 아닙니까?

한용현

주간경향

2024 .08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 - 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결정을 중심으로 -

송이수

인권과 정의

2021 .01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3089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19 .12

업무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을 중심으로 —

황치혁

사회법연구

2024 .08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책임론적 구제법리

고호성

법학연구

2022 .02

[Special Report PART 1] 노동자 A씨 해고비용 계산해보니…_한국 노동자 해고비용 정말 높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2019 .04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관련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강정희

경쟁저널

2024 .06

[문화로 읽는 노동] 세상의 해고에 맞서는 불굴의 투쟁: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가 보여주는 노동의 모든 문제들

김상민

일터

2021 .04

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013다25200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3

[정책연구 2021-08]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 연구

이수용 ,  차정훈

연구자료

2022 .04

“적자는 노조 탓” 자일대우버스에 법원 ‘위장폐업·부당해고’ 판결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1

정년 도달 근로자 정년퇴직시켰더니… 대법원 “부당해고”, 이유는?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1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ㅡ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한권탁

경희법학

2021 .09

OECD와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 추정 : 2015년 횡단자료 분석

이진영

산업관계연구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