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의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혜리; 김정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리 (부산대학교) 김정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1권 제1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191 - 2,22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 이후 적용된 통합도산법의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영향으로 인한 양적 성과(Quant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인 재무성과와 경영자의 질적인 경영성과(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를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및 당기순 이익과 발생액 이익조정 및 실물 이익조정의 대용변수를 사용하여 통합도산법의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또한,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합도산법 적용 기간과 구 회사정리법 기간 간 구조조정 전 대비 이후의 성과를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조정 전 대비 이후에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 적용은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비해 양적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과 질적 경영성과인 재량적발생액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조정 실시로 인해 나타난 재무성과의 개선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향상 보다 발생액에 기인한 당기순이익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를 적용하는 구조조정은 실물이익조정을 통해 질적 경영성과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유지한 기업은 관리인을 교체한 기업과 같이 양적 경영성과인 재무성과의 향상을 보고할 수는 있으나 사적이익 추구의 유인에 따라 경영자의 질적 경영성과는 낮아짐으로써 이후 기업 도산의 위험에 직면할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는 상장기업과는 반대로 비상장기업에서 질적 경영성과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경영자가 대부분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의 특성상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기업회생 보다는 기업 청산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이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법학계에서 꾸준하게 지적되어 온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의 문제를 과거 회사정리법의 제3자 관리인 선임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제 간 연구에 공헌한다. 또한, 기존 회계학의 구조조정 선행연구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구조조정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In this paper,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Debtor in Possession(DIP) system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Unified Insolvency Law) which was enforced in April 2006 adopts applied to external audit companies from 1990 to 2016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restructuring firm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performance(quant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and 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are caused by the effects of restructuring, on sales, gross profit, operating income, net income. This study uses the substitution variable of discretionary accruals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DIP of the unified insolvency law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restructuring company. In addition,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IP, the results of the post-restructuring period between the period of applying the unified insolvency law and the period of the previous corporate restructuring law are examined by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Overall, the application of the DIP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et income of quant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and discretionary accrual which is 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as compared to the managerial appointment of the third - party manager. This implies that the improvement in financial performance due to the restructuring is derived from the net income attributable to the accruals rather than the increase in sales and operating profit. Second, restructuring of DIP reduces 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real earnings management. A company of the DIP can report an improvement in its financial performance, but it has been found that the risk of facing corporate bankruptcy is higher after restructuring because 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of managers with private incentives is lowered. Third, the existing managerial maintenance system has lowered the qualitative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unlisted company as opposed to the listed company. This suggests that if an existing manager is elected as a manager, the existing management can abuse it for private gain in the process of liquidation of the company rather than the corporate recovery due to the nature of the privately held company.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Firs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DIP which has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by the precedent study related to the law. As a result, it can serve as evidence for the amendment of the legal provisions for the appointment of managers in the unified insolvency law. Second, the previous studies on restructuring of existing accounting studies were conducted only on listed companies, but this study included all firms subject to external audit. At present,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n listed companies in Korea is much improved compared to the situation in the previous financial crisis. However, since companies such as external audit companies are small size and managed by founders, they are not operating as professional managers. For small businesses, strict legal application is also needed for the appointment of managers at the time of restructuring court restructuring for corporate restructuring.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he recovery of SMEs such as listed companies as well as external audit 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can not be applied to the analysis because of the constraints on the sample because most of the companies except the small number of companies adopting the unified insolvency law appoint the manager as the existing management, also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 third - party manager and an existing manager.

#통합도산법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 #기업 구조조정 #경영성과 #이중차이분석 #Unified Insolvency Law #Debtor in Possession #Corporate Restructuring #ManagementPerformanc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이 / 2009 / 회생절차종결기업의 단기성과와 성과요인의 분석 / 대한경영학회지 22 (5) : 2851 ~ 287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아 / 2015 / 경영자 재량권이 기업구조조정방식 선택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국제회계연구 (63) : 141 ~ 16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호정 / 2001 / 법정관리 종결기업의 성과 / 경영학연구 30 (2) : 387 ~ 41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6 / 재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적자회피 이익조정 분석 / 세무학연구 23 (3) : 65 ~ 10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철 / 2011 / 도산기업의 구조조정 유형과 성과차이 연구 / 경영교육연구 26 (2) : 101 ~ 1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Hyeri Kim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농수해양학 > 식품과학

논문수 8 이용수 1,962

김정교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TOP 10%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37 이용수 7,69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유럽연합의 제2차 주주권 지침의 경영관여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를 덧붙여

최문희 강원법학 201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