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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선화 (연세대학교) 유두호 (연세대학교) 엄영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63 - 1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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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하나의 행위자로서 주도적인 복지정책의 집행자가 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역 내 수요요인과 제도적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수요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닌 제도적 환경에 의한 정당성 추구 목적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서 제도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제도적 정당성이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다. 베리어프리 인증을 획득한 지방정부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더 적게 나타나는 부정합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관심과 정책의 운영 간 괴리를 줄여나갈 필요성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실행에 있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요맞춤형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며,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제도 개편 등을 제언하였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주의 조직론 #수요요인 #부정합화 #Transportation handicapped #Special transportation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Demand factor #Decoupl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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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언 / 2019 / 지방정부의 ODA 예산 규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으로 google schola 고관우 / 2014 /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만족도가 장애수용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4):1963~1970 dbpia 국토교통부 / 2016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9 /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google schola 김광주 / 2020 / 교통장애인의 교통위험과 이동권 확보에 관한 정책사례분석 / 사회융합연구 4(3):69~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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