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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통권 제54호
- 발행연도
- 2018.11
- 수록면
- 1 - 26 (27page)
- DOI
- 10.37245/kjst.2018.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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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론의 기초로서 기능했던 자연법 이론은 서양 사상사의 지속적인 연구 대상이었다. 이 글은 칸트, 피히테, 셸링, 헤겔로 대표되는 독일 고전철학에서의 자연법 개념을 그 문자적 어원과 함께 철학적 함의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자연법(Naturrecht) 개념은 푸펜도르프의 구분 이전까지는 자연법칙(Naturgesetz) 개념과 자주 혼용되었다. 자연법칙이 자연에 정립된 필연적 본성이라 한다면, 자연법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정립된 필연적 본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자연법에 따라 인간 자신이 정립한 공동체의 현행 규범들은 실정법 내지 법률이라 불린다. 따라서 자연법 개념은 실정법 제정의 기초로서 비판 또는 정당화 기능을 지닌다. 자연법은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속하는 것을 마땅히 보장하는 법(Recht)이자 이러한 보장을 받는 자의 당연한 권리(Recht)이기 때문이다. 칸트, 피히테 그리고 헤겔은 인간적 본성의 법으로서 자연법 이론을 전개한 반면, 셸링은 인간적 본성의 실천 철학적 실현과정으로서 자연권 이론을 연역했으나 새로운 학문으로 구체화하진 못했다. 칸트를 제외한다면 줄곧 적극적인 비판 기능을 수행했던 자연법 이론은 그러나 그 이론적 편차와 시의적 부적실성으로 인해 독일 고전철학 후기에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목차
1. 서론: 근대 자연법 이론
2. 자연법칙과 자연법
3. 자연법과 자연권
4. 자연법과 실정법
5. 맺음말: 자연법 이론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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