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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금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4 No.2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43 - 79 (37page)
DOI
10.32355/OUGHTOPIA.2019.08.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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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피히테(J. G. Fichte)의 저술 〈폐쇄된 상업국가(Der Geschlossene Handelsstaat, 1800)〉에 나타난 피히테의 ‘이성국가론’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독일관념철학 전통에 속하는 피히테는 칸트를 계승 · 극복하면서 헤겔에게 영향을 준 철학자로서, 자기의식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인간의식의 상호적 본성을 표현하는 ‘인정’을 사회규범으로 처음 개념화하였다. 〈폐쇄된 상업국가〉는 피히테의 의식주체론인 ‘자아’론과 ‘인정’으로서의 권리 개념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킨 국가 사상이 법 · 정치론을 넘어 경제적 조건의 필수적 조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 저술이다. 여기서 피히테는 이성의 원리에 따른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수행할 구체적 과업을 ‘소유와 일’의 보장으로 제시하고, 권리 규범에 입각한 법질서의 존립과 세계시장 참여가 양립되기 어려운 일임을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권리 규범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 · 정치적 결속의 범위에 상응하여 경제적 활동의 범위도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히테의 주장을 고찰하고 그 함의를 성찰해본다.

목차

요약
I. 서론: 근대 이성철학의 정치경제학
II. 개인과 국가
III. 이성국가의 권리 체제 완결
IV. 결론: 지구화 시대의 권리 정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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