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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권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58 - 91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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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1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직결되어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생 수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학교를 증축하고 학급을 늘려왔지만,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은 이전과 달라져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 학급별 학교 수와 학급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별로도 격차가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지역별·학교급별 학교 수, 학급수, 학령인구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교육 당국이 고려해야 할 학교 수와 학급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교육 당국 차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무분별한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학급수 역시 적정한 학교당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그 기준마련 및 연구진행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인구변화 추이
3. 전국 학교 수, 학급수, 학생 수 현황
4. 학교 및 학급수 정책
5.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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