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규모를 고려한 교육비 배분

송기창; 윤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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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윤홍주 (춘천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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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급규모를 고려한 학급규모 경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학급규모에 따른 교육비 분석을 토대로 학급규모별 교육비를 산정하고, 나아가 교육비 배분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학급규모에 따른 교육비 분석을 위해 학급규모별 교육비 세출액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대비 학급규모별 교육비 결산액을 분석하였다. 학급규모를 고려한 교육비 배분은 가중학급 교육비에 의한 배분과 표준학급 교육비 배분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가중학급 교육비 배분은 일정 규모의 학급을 기준으로 기준에 비해 학생 수가 더 많거나 적을 경우, 교육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급당 교육비를 산정·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학급경비에 학생 수의 규모를 포함함으로써 교부 기준으로 학생 수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고 적정규모를 유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표준학급 교육비에 의한 배분은 학급당 경비를 배분할 때 실제 학급수가 아닌 표준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표준학급을 기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할 경우 시·도교육청별 학급규모의 편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학급 수를 늘리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과 교육비 산정의 기본 단위로서 학급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 학습활동,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최적의 학급규모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class-size expenses considering class size, calculate the education cost according to class size based on the analysis of education cost by class size, and further present the method of allocation of education budgets. In order to analyze educational expenses according to class size, the amount of education expenditure by class size was analyzed, and the amount of education expenses settlement by class size was also analyzed compared to the standard for ordinary grants for local education. The allocation of educational expenses in consideration of class size was presented by dividing the allocation by weighted educational expenses and the allocation of standard educational expenses. The allocation of weighted education costs for classes is based on a certain size of classes, and if the number of students is higher or less than the standard, the education cost is weighted to calculate and allocate education costs per class. This method can avoid criticism for ignoring the number of students on allocation criteria by including the size of the number of students in class expenses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by inducing an appropriate size. The allocation by standard class education costs is based on the number of standard classes, not on the actual number of classes, when allocating expenses per class. If education costs are allocated based on standard classes, it can reduce the deviation in the size of classes by region, prevent intention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lasses,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lasses as a basic unit for calculating educa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 costs. It also has the effect of activating interest and discussion on optimal class size considering curriculum operation, education and learning activities, and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학급규모 #가중학급 교육비 #표준학급 #교육비 배분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공은배 / 1984 / 학교·학급의 적정규모 /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재정부 / 2019 /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 교육분야보고서

김병주 / 2019 / 문재인 정부 교육재정정책의 진단과 과제 / 2019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17

김영철 / 2004 / 학급규모의 교육효과 분석 / 교육재정경제연구 13(2):175~202

김진영 / 2017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상경연구 4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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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25 이용수 415

윤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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