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4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63 - 100 (38page)
DOI
10.33982/clr.2018.11.29.4.6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맹사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외견상으로는 대등성이 인정되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종속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공정을 규율하기 위하여 200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었고, 2013. 8월 신설된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가맹본부의 성실교섭의무와 협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이 아니라 노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가맹점사업자는 기존의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맹점사업자는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본부를 통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법률관계가 지속적 · 전속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라는 점에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는 법적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경영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과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본사 #가맹점사업자 #노조법상의 근로자 #Franchisevertrag #Franchisesystem #Franchise-Geber #Franchise-Nehmer #Arbeitnehmer im kollektiven Arbeitsrecht

목차

Ⅰ. 서론
Ⅱ. 가맹사업에서의 ‘집단적 자치’의 필요성
Ⅲ. 국내 법제의 현황과 해외의 사례
Ⅳ.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유성 / 1998 / 노동법Ⅱ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형배 / 2015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보고서] - 박제성 / 2016 / 원 ․ 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프랜차이즈 원 ․ 하청관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보고서] - 박제성 / 2014 /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하청노동연구(I) google schola [단행본] - 이병태 / 2008 / 최신 노동법 / ㈜중앙경제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대한석탄공사의 함백광업소 사무부소장, 영월광업소 개발항 항장 및 장성광업소장의 직에 있던 자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영업소 관하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두4483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소고
권오성 중앙법학 2018 .09
표준화에 근거한 사업모델과 자영업자의 자본-노동관계로의 포섭 :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중심으로
김철식 경제와사회 2015 .03
노동법상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이승욱 노동법학 2014 .03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도재형 노동법연구 2013 .03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적 고찰
韓光洙 강원법학 200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18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