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피용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 Williams v. Jani-king of Philadelphia Inc. 사건을 고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상 가맹본부가 행하는 통제의 성격이 유일하고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하였으나 계약상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는 통제의 정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계약상 통제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지위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가맹사업상 내제된 통제와 그 이상의 일상적인 관리상 통제로 구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결의 내용
Ⅲ. 판결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영홍 / 2011 / 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책임 / 경영법률 21 (2) : 169 ~ 194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Gurnick / 1995 / Intellectual Property in Franchising: A Survey of Today’s Domestic Issues / Oklahoma City University Law Review 20 : 347 ~ 372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J. Kaufmann / 2015 / A Franchisor is Not the Employer of Its Franchisees or Their Employees / Franchise Law Journal 34 (4) : 439 ~ 502
[학술지(정기간행물)] - Dean T. Fournaris / 2008 / The Inadvertent Employer: Legal and Business Risks of Employment Determinations to Franchise Systems / Franchise Law Journal 27 (4) : 224 ~ 232
[학술지(정기간행물)] - E. C. Spencer / 2013 / An Exploration of the Legal Meaning of Franchising / Journal of Marketing Channels 20 : 25 ~ 51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Gurnick / 1995 / Intellectual Property in Franchising: A Survey of Today’s Domestic Issues / Oklahoma City University Law Review 20 : 347 ~ 372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J. Kaufmann / 2015 / A Franchisor is Not the Employer of Its Franchisees or Their Employees / Franchise Law Journal 34 (4) : 439 ~ 502
[학술지(정기간행물)] - Dean T. Fournaris / 2008 / The Inadvertent Employer: Legal and Business Risks of Employment Determinations to Franchise Systems / Franchise Law Journal 27 (4) : 224 ~ 232
[학술지(정기간행물)] - E. C. Spencer / 2013 / An Exploration of the Legal Meaning of Franchising / Journal of Marketing Channels 20 : 25 ~ 5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2018 .09
-
프랜차이즈업의 법익충돌과 해결방안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충돌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1 .01
-
가맹사업법상 구입강제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외법논집
2018 .01
-
Effects of Contractual Characteristics on Franchisees’ Compliance and Opportunism in Franchise Relationships
유통연구
2023 .10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2020 .01
-
가맹본부 직영점 의무화 제도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022 .12
-
윤리적 문화가 브랜드 진정성, 가맹점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편의점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2017 .01
-
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법학연구
2018 .11
-
ARA 모형을 통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분석: 핵심 쟁점 및 개선 방향
프랜차이징 저널
2019 .01
-
프랜차이즈 당사자 사이의 집단적 노사관계
법학연구
2020 .03
-
가맹사업계약에 포함된 부당하게 불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비교사법
2020 .05
-
영업성과와 관련한 가맹점주의 귀인 및 행동의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2016 .01
-
Can Franchisor Efforts Discourage Its Franchisees? Evidence from South Korea
비교경제연구
2015 .01
-
프랜차이즈 사업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小考(소고)
프랜차이징 저널
2020 .01
-
프랜차이징의 계약적 요인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형성과 가맹계약 유지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019 .04
-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유통법연구
2018 .01
-
프랜차이즈 계약서의 구속조항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프랜차이징 저널
2019 .01
-
가맹거래에 있어서 구속조건부 거래
동북아법연구
2020 .01
-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19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