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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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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1권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7 - 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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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Article 50 contains 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but limits it if the seller has a right to cure.Reduction of price presupposes that the seller delivers non-conforming goods, and that the buyer decides to accept themnevertheless.The remedy of price reduction differs fromall other remedies provided in CISGwith regard to it effects and to the time-limits. As to the time-limits, unlike Articles 46 and 49, Article 50 does not contain the elementwithin a reasonable time. CISG imposes no period of time for his reducing the price.The buyer s right to declare a reduction of the price is expressly subject to the seller s right to remedy any failure to performhis obligations pursuant to Articles 37 and 48.The problemlies in determining fromwhere to take the figures for comparing the value of the goods contracted and of those delivered.The price level in this place will usually determine his considerations as to resale or repair of the defective goods.The buyer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to be examined,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Thebuyer loses the right torelyona lackof conformity of the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the seller specifying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Examination of theGoods #Non-Conforming Goods #불일치통지의무 #Same Proportion as the Value #물품검사의무 #대금감액권 #Seller s Cure Rights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Reduction of the Price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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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 2009 / 국제물품거래에서의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50조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18(1):49~72 dbpia 송수련 / 2011 / CISG상 손해배상과 대금감액의 관계에 관한 중국 CIETAC의 중재사례 연구 / 무역상무연구 51:133~158 dbpia 이수빈 / 2010 /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수인의 대금감액권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최명국 / 1999 / CISG에서의 피해당사자의 구제방안 선택문제 :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12 google schola 하강헌 / 1999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하자보완권에 관한 고찰 / 무역상무연구 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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